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 이하 치기협)가 지난 10일 개최한 ‘노인틀니보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노인틀니 여론 수렴 공청회에서 틀니제작원가 추진 현황만 발표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제대로 알 수 없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치기협 노인틀니보험특별위원회 측은 “노인틀니 보험급여와 관련해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TF팀을 구성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론이 난 것이 없고 단체 간 TF 팀의 공식적인 발표 외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치기협은 노인틀니 급여 수령과 관련해 공단 직접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행위수가와 보철제작비용을 분리고시하는 틀니수가 분리고시를 통해 기공수가를 직접 수령하는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민 보험이사는 추진현황을 통해 “지난해 1월 노인틀니 제작과정 행위분류를 심평원에 접수하고, 심평원 연구원 4명이 기공소에 방문해 틀니 제작과정을 실사했다. 이후 1차 관행수가 1000개 기공소와 2차 행위분류수가 조사 100개 기공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지만 각각 171개, 62개만이 설문에 응했다”며 “설문실적이 미진해 심평원 연구원들과 실사를 더 해 1차 원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때 나온 심평원의 1차 원가는 레진상 전체틀니 원가 19만3천950원, 금속상 전체틀니 원가 26만 3천610원, 금속상 부분틀니 원가 23만 4,880원이었다.
이후 치기협은 리메이크 부분에 대해 심평원에 의견개진을 해 지난 10월 나온 최종보고서에서 레진상 전체틀니 23만 715원, 금속상 전체틀니 31만2천473원, 금속상 부분틀니 27만 4천969원으로 나타났다.
김 보험이사는 “원가는 나왔지만 수가와는 별개이다. 수가는 나중에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수가 분리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를 본 회원들은 공청회가 시기상 너무 늦었으며, 정부 관계자나 시민단체가 참가하지 않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16개 시도지부장도 참여하지 않고, 이런 중요한 공청회에 회원 30여명만 참석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회 한 회원은 “치기협에서 이번 공청회에 대해 각 시도지부로 공문을 하달했다고 하는데 받은 공문이 공지가 왜 안되었는 지 모르겠다”며 “노인틀니보험이 기공계 초미의 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각 시도회장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치기협은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다 회원들을 위한 노인틀니보험화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춘길 부회장은 “치협과 2월부터 TF팀을 구성해 협의를 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최종적으로 협의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