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 늦을수록 치과계 숙원사업 등 차질 예상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2022년 8월 17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18만 236명을 기록했고 8월 2주(8월 7일~8월 13일) 보고된 사망자 330명 중 50세 이상은 316명(95.8%)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105명(33.2%)을 기록했다. 한동안 누그러들던 확진자가 최근 다시 증가하며 일일 확진자 수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다.
의료계는 하루빨리 정부와 소통을 통해 현안 해결을 바라지만, 복지부 장관의 부재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애가 타는 건 의료계의 몫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로서 올해 예산만 97조 4767억 원에 이른다. 방역‧보건뿐 아니라 사회복지, 장애인, 아동‧보육, 인구정책, 국민연금 등 분야도 다양하고 각 부문 담당공무원은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보유해야만 올바른 정책 설정기준을 마련할 수할 수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복지, 의료 부문 현안해결 병목현상 예상
그나마 다행히 윤석렬 정부 수립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10대 과제」로 국립치의학연구기관 설립 추진을 명기했지만 복지부 장관 임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적한 치과계 현안을 언제 풀어나갈지 미지수로 보인다.
치의학연구기관 설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구강행정과 과장은 “공약이기 때문에 과제로 포함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 온 사실을 알고 있다”며 “물밑에선 계속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초연구를 비롯해 복지부가 어떻게 진행할지 포괄적 내용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중심 사업이든, 복지부(정부) 중심 사업이든 투자 재원 마련과 적극성, 공익성 등 고려할 부분이 있다.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격화를 시킬 것이냐,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 정부안이 마련되면 관련 단체와 공청회 등 공개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과계 현안은 정체되고 있다.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가 정상화되어야 치과계 현안을 수면으로 끌어올려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보건행정과장은 “관련 사항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면 그때는 확정적으로 언급할 수 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함부로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5개년 내에 국립치의학연구기관 사업을 진행할 것이란 입장만 피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밝혔듯이 치의학연구기관의 설립으로 국가적 차원의 치의학 연구, 산업 발전 지원 부문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그림은 있는 듯하다.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 및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정부의 치의학 연구 투자를 현재 2%에서 2026년까지 10%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비롯해 의료계와 보건, 의료 체계의 안정화를 위해 장관 임명 등의 문제를 하루 속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건강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첩첩한 상황에서 장관 임명이 계속 늦어질 경우, 수많은 보건, 의료 행정업무는 병목현상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