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추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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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추진 예고?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4.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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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세부고시 논의방향 등 촉각
‘비급여 비교 어플’ 등 대책 마련 시급해

다른 의약단체에 비해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치과계가 최근 △복지부의 ‘비급여 보고 세부고시’ 논의 △‘비급여 공개’로 인한 ‘비급여 비교 앱’ 난립 등 상황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그간 코로나19 장기화와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 및 요청 등으로 연기돼 온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세부 논의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여 개원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상황임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지난 4월 1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에서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의료법 제45조2에 근거)’는 지난해 6월 30일 시행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간 여러 사회적인 사정과 맞물려 세부 고시가 연기돼왔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 발표로 관련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는 점이 사실상 예고된 셈이다.

이날 회의에 6개 의약단체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측으로 참석한 홍수연 부회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4월 중 의료계와 비급여정책 실무협의체를 꾸려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또한 전했다.

이에 대해 홍 부회장은 “현재는 정권 교체기이고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일정이 차례로 예정돼 있어 4월 중 실무협의체 구성은 힘들 것이며, 실질적인 추진 시기는 5월 이후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러한 복지부 발표를 두고, 회의에 참석한 치협 등 6개 의약단체 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들 단체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이는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 및 상업적 활용, 그로인한 환자 유인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구체적인 보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소위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사안으로, 이에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으로 병·의원 줄세우기’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실제로 염려됐던 ‘가격 줄세우기’ 등은 비급여 공개 이후 우후죽순 등장중인 ‘비급여 비교 어플’로 인해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급여를 다루는 앱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병·의원 리뷰 등은 물론 비급여 진료비가 항목별로 자세히 적혀 있어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 구성 등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임원·회원들의 헌재 앞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및 관련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상태다. 

‘비급여 공개’로 인한 부작용 관련 대응으로는 최근 박태근(치협) 협회장이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를 규제해 달라는 내용을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주장하며 “의료광고 수가 공개로 치과의사 회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읍소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치과계 행보와는 별개로, 새롭게 등장할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기조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 방향성은 유지하되, 건보 적용 대상 확대 등 세부적인 손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물론 향후 정부의 비급여 정책 추진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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