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연령 60세로 하향 조정에도 의견 일치
치과의사 10명 중 8명이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가 인하를 전제로 한다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4월 16일 회관 대강당에서 ‘임플란트 틀니 급여 확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유성 회장을 비롯해 경기지부 이강규 부회장, 김영훈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김용석 보험이사 등 경기지부 임원진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성훈 보험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기지부 이선장 총무이사는 “총 1031명이 설문에 응답한 것은 회원들이 그만큼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며 “대다수가 급여 적용 확대에 관해 찬성 의견을 나타냈으나, 수가가 인하가 되면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개원의 61.5%, 비개원의가 65%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 틀니·임플란트 확대 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수가가 문제로 지적됐다. 김성훈 보험이사는 “보험 임플란트 적용 개수를 확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에서 기존 수가를 유지하면서 개수를 늘리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는 “지난해 노인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해보니 대략 20% 정도였다. 이에 수가 협상 당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주변 여건을 살피면서 대응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보험이사는 “현재 임플란트나 틀니에 국한된 상대가치점수를 다른 쪽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면 수가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다른 쪽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급여 연령 60세 하향 조정에 한목소리
패널들은 또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데 대해 ‘평생 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적이니 연령 제한을 없애도 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어 패널들은 틀니 급여 적용에 관한 논의도 이어갔다. 김용석 보험이사는 “환자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에 틀니 적용은 치과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 보험이사도 “치협에서 적극적으로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또 “완전틀니를 하던 환자가 임플란트를 하면 부분틀니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치과의사가 있는데, 공단 전산상 막혀있다”며 “정부를 설득할 때 이 같은 문제를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보험이사는 “타 행위와 형평성을 고려해 전반적인 검토 및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존 행위에 미칠 영향, 행위 분류, 치료 재료 분류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가가 인하된다면 확대를 반대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인 만큼 전반적인 수가 부분에서 대정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료 다양화 지르코니아는 따로 책정해야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임플란트 상부 보철 다양화에 따른 재료별로 수가 책정 문제도 논의됐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보철이 다양화되면 재료대를 들어낼 수밖에 없다. 재료가 별도 보상으로 나와 좋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보험에서는 수가 상한에 묶여 있기에 대부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석 보험이사는 “행위술 수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면 재료가 따로 분리돼도 상관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는 특히 “만약 PFM을 그대로 두고 지르코니아를 같은 수가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추후 혹시 일반 보철 크라운이 들어왔을 때 지금 같은 3단계 시술에 들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 “재료가 다양화된다면 지르코니아는 따로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