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25일 취임식을 갖고 출범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전제한 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는 취임식에 앞선 지난달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치과계에서 관심이 높은 임플란트 급여적용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내년에 75세 이상부터 시작해 15년 70세, 16년 65세로 낮춰가고, 틀니보험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일정에 맞춰나간다는 계획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현행 3단계인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는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수가개선‧1차 의료 활성화
보건의료와 관련해 획일적인 수가체계를 바꿔 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 정도를 높이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고 약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동네의원과 병원, 대형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 효율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고 1차 의료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이었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은 우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한 필수의료 진료비에 한정해 단계적으로 2016년까지 100%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에 보장 집중
논란이 됐던 4대 중증질환 보장범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보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암의 경우 이미 본인부담금이 5%까지 낮아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진료비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기준으로 전년보다 0.1% 늘어난 76.1%로 파악했다. 암 환자가 총 100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그 가운데 76만1000원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고, 나머지 23만9000원은 환자가 자신의 돈으로 납부했다는 의미다.

비급여 항목별로는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약재와 치료재료 등 기타 부분이 26.3%, 초음파 13.2%, 일반검사료 9.1%, 처치 및 수술료 7.7%, MRI 7.6% 순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개선 기대감 높여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1차 의료 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수가체계 개선 등이 보건의료 관련 국정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의료계는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제시하면서 ‘혁신형 건강플랫폼’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힌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만성질환과 만성질환 위험군을 병의원과 보건소, 지역사회 등이 결합한 건강플랫폼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의료기관 종별 혹은 진료과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제안도 수가체계 개선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의료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하고 있다. 의료계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관련 개선 과제를 보는 시각이 의료계와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한다고 해석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