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치위협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서 밝혀
치위협, 의료법 개정 결의문 채택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입법 발의가 빠르면 이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서 법안 발의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25일 대전 유성호텔 스타볼룸에서 개최한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입법 발의 관련 추진 상황을 밝혔다.
오제세 국회의원은 “치과위생사가 간호사와 같은 지위로 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 발의를 잘 준비하고 있다. 3월 달에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은 치협 회장 축사 대독 대신 의료인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부회장은 “개원가 구인난이 심하고, 현재 1만 6천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개원가에 종사한다”면서 “법은 따라야 하나 그렇게 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치과가 65%가량 된다”고 지적하고, “치위협에서 의료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찾고, 직역마다 양보하고 타협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각 직역 간의 업무범위 조정이 우선적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치위협은 이날 전국 7만5000여 치과위생사 이름으로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법 개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치과위생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강력히 결의한다”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업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다양한 사업 시도
지난해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을 위해 관련 연구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7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사법의 법적 하자와 의료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면을 지적한 바 있다.
치위협의 재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회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검증 받기 위해 공인회계감사도 실시했다.
입찰을 통해 외부 회계 감사를 맡은 우리회계법인은 지난 2013~2015년까지 3개년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3개년의 회계결산내역이 사단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식부기회계 검토와 시도회 및 산하단체, 학회 관리에 대해 주기적인 전문가의 회계감사시행 및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증빙자료 수취, 현실에 맞는 전결규정의 개정 등을 권고받기도 했다.
이에 치위협은 이달 그룹웨어 및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해 점차 복식회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법적증빙자료 수취 등을 개선 조치했다.
선가입 제도 운영 결과 올해 졸업예정자 대상 선가입자는 졸업예정자 4934명 중 4182명으로 나타나 선가입률은 84.8%를 기록했다.
보수교육은 중앙회, 시도회, 외부기관,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총 71회 운영해 연간 이수인원은 2만6303명으로 나타났다.
대국민홍보 강화
치위협의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3억3840만 원이 증가한 46억5200만 원으로 잡혔다.
올해 치위협은 주요 사업계획으로 치과위생사 회원 자긍심 고취와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의식 제고를 위해 회원복지몰 운영과 치과위생사 권익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정책 토론회 및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등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원증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연회비와 종합학술대회, 사이버 보수교육비를 회원증 카드로 결제 시 5~10% 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특히 회비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아울러 회원 및 치과위생사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터넷 매체 발행 및 TV, 라디오 방송 등 방송 매체 홍보, 대중교통광고를 시행한다.
정관개정안에서는 신문발행에 관한 사항과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다뤄져 통과됐다.
감사 선출에서는 현 이근유 감사와 권정림 감사의 연임이 결정됐다.
한편 시상식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은 △오보경 △조애희 △정은심 △강은영 △한양금 회원이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김은숙 △강용주 △김남희 회원이, 공로상은 △김미정 회원이, 협회장 표창은 △강수연 △김가성 △유인경이 받았다.
또한 우수협조대학교 감사장은 △대구보건대학교와 마산대학교가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