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를 위한 종합 법률서비스 ‘DENTI-LAW’(이하 덴티로)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에이치스의 홍세욱 대표변호사가 최근 일선 진료현장에서 늘어나는 환자와의 갈등, 분쟁의 원인을 이같이 진단하고,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홍 변호사는 “전문직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소비자들 역시 상당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현재 각종 동의서 양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지금껏 해온 것보다 치과병의원에서 더욱 철저하게 환자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이치스는 치과의사들을 위해 특화한 덴티로를 운영하며 치과의사들의 고충과 주요 분쟁 이슈 해결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덴티로는 치과의사 일반회생을 중심으로 치과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동업계약, 리스계약, 근로계약, 악성댓글·의료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종합법률서비스를 일컫는 말.
홍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그간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했던 사례들을 소개했다. 임대차, 공동개원, 의료분쟁 다양한 이슈가 많았으나 최근 늘어난 개인회생과 악성댓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치과의사 개인회생
홍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치과의사의 개인회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서울고등법원이 몇 해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10명 중 1명은 치과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5년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일반회생 신청건수 1145건 가운데 치과의사는 112명(9.8%)으로 조사됐다. 직업별 신청자 가운데 5위.
홍 변호사는 “치과의 경우, 고가 장비 구매 등으로 초기 개원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치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치과경영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균형과 질서를 잃으면 화를 입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법, 제도나 주변의 개원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기존의 소비규모를 고수하는 생활습관 등이 치과의사의 경제적 지위에 매우 위험한 요소로 되고 있다고.
최근 의사들의 회생 건을 상당수 접한 홍 변호사는 “재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회생제도를 알아보려 찾는 이들이 많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채무를 막기 위해 주변의 지인까지 총동원해 눈덩이처럼 커진 빚을 지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홍 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란 말 그대로 다시 새 삶을 찾도록 돕는 제도인 만큼 채무를 해결하면서도 치과의사로서 진료하며 살아가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치과 악성댓글 대처
최근 치과의사들의 문의 가운데 악성댓글에 관한 고충이 꽤 늘었다. 일부 맘커뮤니티에서의 악성댓글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는 치과도 있다.
홍 변호사는 “모든 분쟁이 합의로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사실이 아닌 온라인상의 글로 인해 피해나 명예훼손을 당할 경우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1차적으로는 카페운영자에게 검색제한을 요청해 게시글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후 당사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마저 결렬될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비용이 과도하거나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정말 문제가 커졌을 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치아건강과 마찬가지로 법률문제 역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홍 변호사는 본지에 ‘DENTI-LAW’ 코너 연재를 통해 인터뷰 지면에서 못다 전한 다양한 병의원의 법률분쟁 대응 사례를 계속 소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