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이나 바이러스 유입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누차 강조되고 있으나 일선 보건소나 보건치소의 치과분야 공공의료는 여전히 찬밥신세다.

치과공중보건의사 수가 줄어든 것은 이미 오랜 일에 치과위생사 비정규직 인력 채용에 치과분야와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의 업무 등 홀대가 심각하다.

치과공보의의 만성적인 부족은 공보의 1인당 순회진료와 출장 업무량은 늘었지만 보건지소별 진료횟수는 줄어드는 악순환을 낳으며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업무 공백마저 심화하고 있다.

의료인력 감소에 따라 보건당국은 치과공보의의 경우, 2011년에는 보건소에 2인 이상 배정하도록 했다가 2015년에는 관할보건지소 중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4개당 1인 이내로 변경했다.

올초 기준 전국 361명으로 집계된 치과공보의는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진료장려금은 지역 평균 80만 원으로 편성돼 있으나 지자체 예산안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있고, 도서지역인 특수지 근무자의 경우나 산간지방과 병원선 근무와 같은 경우에도 출장비 한도가 1∼2만 원으로 정해져 열악하다.

대한치과공중보건의사협회 최순호 회장은 “최근에는 특수지근무수당이나 정근수당과 관련해 의과공보의협과 함께 현황조사나 개선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보의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책과 관련한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치과위생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건소 내의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구강보건실 소속이어야 할 치과위생사가 의과 소속의 당뇨병 진료실이나 한방 진료소에 근무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국보건치과위생사회 허선수 회장은 “정규직 치과위생사가 타과 업무를 수행하고,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해 자리를 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구강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이 낮아지고, 구강보건사업에 차질이 생김은 물론 국민들의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낮아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허 회장은 “80~90년도에 입사한 치과위생사들이 근속연수에 맞춰 승진함에 따라 구강보건사업 및 보건소 사업의 중책을 맡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승진으로 공백이 생긴 치과위생사 보직에 후속 정규직을 배치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016년도 공공의료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지원 예산은 오히려 340억4800만 원이나 줄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치과공보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치전원제 전환과 관련이 깊어 정부가 임의로 인력을 줄였다고만은 볼 수 없다”면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소외지역의 구강보건을 위해 구강보건실 직원들이 찾아가는 방문진료 및 구강보건 행사를 계획하며 예산 활용도를 높이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전할 뿐이다.

치과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력 보강, 치과공보의 및 치과위생사들의 업무영역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