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를 비롯한 정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관가는 물론 치과 개원가와 기공소 현장까지 하나로 묶는 화두가 있다. 바로 3라운드에 접어 든 영리병원 도입 논쟁이다.
주지하다시피 영리병원 논쟁의 초점은 국민보건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다. 정부를 비롯한 도입 찬성론자는 보건의료 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환자 입국진료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거론하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치협 등 반대론자는 보건의료비용의 급증과 개원가를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며 시민운동까지도 불사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의도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방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은 예외이기 때문에 외국의 영리병원 투자자가 우리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며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제소(ISD)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영리병원을 시범 실시해 보자는 현재의 정부 입장과는 달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한 번 설립하면 이후에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어떤 규제나 축소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을 함축하는 말이다.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 우선협상대상자는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l Hospital)로서 최대 주주인 일본 다이와증권 캐피털마켓에서 60%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과 삼성증권, KT&G 등 국내기업이 4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고 있으나, 국내 의료체계와 환자들에게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병원의 인력 관련 고시를 개정해 외국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의 국내 취업을 수월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주장해온 일자리 창출 효과를 스스로 없애버린 셈이고 반대론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준 것이다.
덴포라인은 지금 치과계를 비롯한 전체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는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심층취재를 진행해 기획 2(p.33～40)를 통해 풀어냈다. 영리병원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의 일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