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2일 최종 협상회의에서 치과 사상 최악인 2.1%의 인상률에 결렬을 선언하고 나왔다. 이후 다시 한 번 협상을 시도했으나 2.3% 인상에 그쳐 끝내 거부했다.
이번 회의는 마감시한인 자정을 넘기는 새벽 2시까지 장시간을 끌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건정심에서 결론짓게 됐다.
협상단에 따르면 맨 처음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1.5%.
지난해 2.7%로 타결된 수가협상이 2.4%부터 인상률이 논의된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치다. 이날 진행된 4차 회의에서도 앞자리 변동 없는 1.8%의 인상률에 그쳐 결렬이 예고 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5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마경화 부회장은 “숫자가 너무 낮다”며 터무니없는 인상률 제안을 비난했다.
마 부회장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가장 낮은 숫자를 인상안으로 제시했다”면서 “연구 결과를 이유로 내세우니 도저히 협상의 가치가 없어 결렬을 선언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협상 결렬에 직면했지만 부대조건조차 치과계는 해당되지 않았다. 의협과 병협이 앞서 목표관리제에 대한 부대조건을 거부하면서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라는 것.
마 부회장은 “공단 측은 의협과 병협이 부대조건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대조건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면서 “치협에 부대조건을 제시한 부분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의미 없이 치협이 들러리가 된 것”이라며 “공단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추가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수가협상단은 자정이 넘어 마지막 협상에 들어가 일말의 기대를 모았으나 0.2%의 인상률에 그쳐 더 이상의 합의는 없다고 판단, 최종 결렬됐다.
마 부회장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작년 수준에 맞추는 분위기였다”면서 “사실 치협은 작년 수준이어도 어려운데 그 정도 선이면 치협 회장님을 설득해보려고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것도 화가 나지만 의·병협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치협은 고려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더 화가 난다”면서 “이는 우리 단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한편 2015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협이 3.1%, 병협이 1.8%, 약사회 3.2%로 협상이 타결됐으며 치협과 한의협은 건정심행을 택했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 3일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공유했으며, 2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수가인상률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2.3% 사상 최악 인상률 제안에 치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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