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가 수가문제 해결 근거”
정세환(강릉원주치대) 교수는 아동 및 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과 공공 치과의료를 강화해 △예방과 관리 위한 일차 의료 체계인 1인 치과주치의제 도입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공공치과 의료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한계에 직면한 국내 소수 대상의 고가 전문 진료방식의 치과의료체계는 소수가 아닌 모두가 지속적으로 치과의료를 이용하도록 지향하되 고가의 진료가 아닌 예방과 관리가 중심이 되는 일차적인 의료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서울사람사랑치과) 원장은 전문의 제도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이목을 끌었다.
김 원장은 “건강보험 측면에서 전문의제도는 기존 모든 치과의사에게 개방돼야 한다. 메디컬은 같은 과 전문의들끼리 개원하는 반면 치과 쪽은 대부분 자신이 부족한 분야의 파트너를 찾기 때문에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돼 치과 파이 확대 등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문의제는 진료과목의 수가 문제를 각각의 과목별로 해결하는 중요한 법적인 근거이자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록(대한치과개원의협의회) 대변인은 “비현실적인 보험수가는 비보험 진료 추구와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구조 자체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대안들이 이뤄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치과협회밖에 없으므로, 제대로된 치협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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