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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무분별한 저수가 시장잠식, 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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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무분별한 저수가 시장잠식, 제동건다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12.0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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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불법 MSO치과 대응책 마련
서울 및 수도권 등 지역 거점으로 인근 개원가 환자 흡수 부작용

개원가 경영 환경을 좀먹는 저수가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의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이하 개원환경특위)가 저수가 확대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 개원환경특위도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월 24일 서울 모처에서 저수가 치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한 개원환경특위는 환자들의 치과 선택 기준이 가격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치과 진료의 질이 등한시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개원가 경영을 위협하는 대표적 저수가 항목은 단연 ‘임플란트’로써, 무차별적인 환자 유치 공세에 대다수 개원의들은 시장질서의 확립을 주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임플란트 식립이 반드시 필요한 치과 환자에게 몇몇 치과의 낮은 임플란트 가격이 보편화 된 것으로 인식이 바뀌는 건 심각한 문제다. 

우선, 개원환경특위는 이들 치과가 경영 자체를 위탁받아 직접 병원을 경영하거나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MSO(Management Services Organization)의 불법 방식을 취하는지의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원환경특위는 수가 표시 의료광고를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의료법과 금융 관련 법령을 검토해 위법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협의했다.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치과의사는 “처음엔 이곳 강남의 몇몇 치과에서 대대적인 홍보로 환자 유치에 혈안이 되더니, 이젠 수도권 개원가에도 거점처럼 자리 잡아 인근 개원가의 경영에도 상대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는 말을 지인 치과의사를 통해 자주 듣는다”며 “이러다 머지않아 자본이 부족한 치과는 임플란트는 물론이고 타 진료 항목을 흡수해 환자 감소로 이어져 치과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 역할 매우 중요
개원환경특위 진승욱 간사는 “의료시장을 위협하는 저수가 치과로 인해 개원가에 큰 우려가 있는 만큼 회원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새로운 형태의 영리병원이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 금감원, 건보공단, 복지부, 국회 및 의협, 한의협과도 협조해 가격표시 광고, 자본조달형 MSO의 실상을 알리고 규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회의를 통해 강조했다.

현재 임플란트 식립을 저수가로 진행하는 치과의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치협의 정책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수가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치과의 경우, 대부분 비용을 30만 원대로 책정을 하고 있으며, 이 가격대는 현행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과 비슷한 금액이다. 때문에 현 상황에서 치협이 추진하는 임플란트 4개 확대 정책이 실현된다면, 저수가 임플란트 마케팅은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

박병기 개원환경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파이를 많이 먹기 위해선 기존 파이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는 만큼 치과의사 간 경쟁자가 아닌 동료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특위 차원에서도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과 추가 자료를 취합해 다음 회의에는 더욱 밀도 높은 대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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