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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논란] 비급여투쟁본부,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적극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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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논란] 비급여투쟁본부,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적극동참” 호소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10.0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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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운동’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투쟁본부)가 지난 9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결의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전면 거부’에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입장문(10월 4일)으로 호소했다. 또한 “자료제출 전면 거부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투쟁본부 측은 그간 치과계에서 펼쳐진 여러 활동이 이번 이사회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그 예로, 투쟁본부의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거부 운동’, 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지부)‧경기도치과의사회(경기지부)의 “임원 자료제출 거부” 결의,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가 공문으로 치협에 “2022년 비급여 자료제출 요구 반대” 입장 전달 등을 꼽았다.   

다만, 이번 이사회 결의 과정서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박태근 협회장은 “떠밀리듯 자료제출 거부에 동참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투쟁본부 측은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비급여 자료체출 거부’에 동참하는 치과가 크게 늘면, 정부는 2차, 3차 제출기한 연장과 더불어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엄포해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우리 투쟁본부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 이미 자료제출 거부를 실천했으며, 이번에도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운동’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치협 이사회에서 이 사항을 결정한 만큼, 지난해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자료제출 거부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와 달리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감행한다면, 투쟁본부가 앞장서 치협에 즉각적인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할 것임도 밝혔다. 



<아래는 투쟁본부 측 입장문 전문>

입 장 문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운동” 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9월 27일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전면 거부 라는 입장을 결정했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 (나열식) 자료 공개방식의 변화를 대단한 성과로 호도해오던 치협의 “자료제출 전면 거부” 로의 입장 변화는 그동안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거부운동” 을 주도해 왔던 우리 투쟁본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이에 투쟁본부는 이미 9월 15일부터 자료 제출이 시작되어 시기적으로 한참 늦은 결정이지만, 이번 치협 이사회의 “자료제출 전면 거부”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지지를 보낸다.

이번 치협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도 투쟁본부 소속 임원들은 “전 회원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전면 거부로 비급여수가 공개를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고 강력히 주장했으며, 이에 이사회에 참석한 다수의 임원들이 전면 거부 의견에 힘을 보태줘, ”자료제출 전면 거부“ 라는 치협의 공식 결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치협 이사회에 앞서 서울지부과 경기지부는 “임원 자료제출 거부” 로 반대 운동을 결의했으며,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도 지난 9월 8일 치협에 공문을 발송하여 “2022년 비급여 자료제출 요구에 반대한다.” 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투쟁본부와 각 시도지부들의 강력한 자료제출 거부 의지가 “치협이 회원을 위한 단체” 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견인해 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이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마저도 “임원만 자료제출 거부” 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며, 또한 지난해 보궐선거 후 취임 3주 만에 자신의 선거공약을 파기하고 “비급여 수가 공개 수용” 으로 회원들을 실망시켰던 박태근 협회장이 “당시의 협회는 이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 고 하는 해괴한 이유는 말하면서도 당시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이 초래한 플랫폼 업체들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투쟁본부와 각 시도지부들의 주장에 떠밀리듯 자료제출 거부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주도하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민간 상업용 플랫폼에 제공해야 한다.” 는 입장을 공식화 했으며, 한발 더 나아가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비교 허용을 규제 혁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몇몇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의료기관에 10월 12일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마감 기한으로 통보해 놓고 있다.

그러나 치협 이사회 결정으로 자료제출에 거부하는 치과가 크게 늘어난다면, 정부는 2차, 3차로 제출 기한을 연장함과 동시에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라는 엄포로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치과계 내부에서 조차 일부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개인부담” 이라며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투쟁본부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 이미 자료제출 거부를 실천했으며, 이번에도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운동” 에 당당히 임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치협 이사회에서 “자료제출 전면 거부” 를 결정한 만큼, 작년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자료제출 거부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로인해 거부에 동참한 회원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다고 해도 협회에 책임지라고 요구할 회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절대 우리 회원들의 수준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

만일 정부가 지난해와 달리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감행한다면, 투쟁본부가 앞장서 치협에 즉각적인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치협이 행정소송에 소극적이라면 우리 투쟁본부가 나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회원 여러분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운동 적극 동참” 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22년  10월  4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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