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별 의견 조율·협치 … 전문성 확보해야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 신설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 구강건강 격차 해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치의학 산업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노력한 끝에 신설된 구강정책과 설치를 환영함과 동시에 올해는 각 직역별로 맞닥뜨려 있는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임훈택, 이하 치산협) 등 치과계 3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직역별 전담 직제 편제와 현안 해결’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발표했다. 치협을 제외한 3개 단체가 제시한 요구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구강정책과 신설로 치과계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기틀이 마련됐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구강정책과가 치기협, 치위협, 치산협 등 치과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치과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치협은 치과의사 과잉인력 문제, 치과 진료실 보조인력 문제 등 여러 직역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구강건강 예방차원 계획 수립 등 향후 미래 치의학을 선도해 나갈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치기협은 구강정책과가 본격 운영될 경우 △커스텀 어버트먼트(맞춤지대주) △치과기공물 제작 수가 △치과기공료 인상 등 현재 치과기공계에 산적해 있는 현안을 중점적으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맞춤지대주’가 치과기공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산업단체가 아닌 기공소에서 제작한 올바른 기공물을 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 급여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에서 치과기공물 제작행위가 수가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치협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
치기협 관계자는 “10여 년 동안 인상되지 않은 치과기공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양 단체에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관심이 높은 치과기공사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춰 인재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정부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치위협은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구로 성장하기 위해 치과계 전문인력의 의견이 수렴되는 합리적인 부처 운영을 희망했다.
치위협 측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현실화 △치과위생사 처우개선 및 직무 만족도 제고 △치과의료인력의 체계적 업무 분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위협 관계자는 “국가구강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직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인력 간의 업무문제, 인력수급 등의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산협은 “구강정책과가 치협과 관련 단체의 마찰을 중재하고, 치과계 4개 단체가 협치해야 한다”며 “의료기기산업처럼 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학술, 전시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하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