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저장 안전성 및 법적 효력 우려
치협, 설명의무법 솔루션 도입 신중히 재검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의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치협은 지난달 20일 정기이사회를 진행해 설명의무법 대비 솔루션 도입 MOU 체결을 승인한 바 있다.
설명의무법 시행에 따라 SK주식회사, 의료벤처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비씨앤컴퍼니의 설명의무법 솔루션은 스마트폰 혹은 패드(아이패드 포함)를 통해 환자와의 상담 녹취, 전자동의서 작성, 사진촬영이 가능하고, 모든 자료는 환자별로 자동 분류되며, 해당 데이터는 SK주식회사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그러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홍수연, 김기현)는 치협의 설명의무법 솔루션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건치의 주장은 의료정보를 의료기관 외부 클라우드에 전송·저장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존재하며 그 안전성도 여전히 부족하고, 또한 치협과 비씨앤컴퍼니가 제시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는 사진과 녹취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설명의무법이 정하고 있는 서면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설명의무법 솔루션 ‘닥터키퍼 리갈’을 개발한 비씨앤컴퍼니의 우주엽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를 진행해 입장을 표명했다.
우주엽 대표는 “닥터키퍼 리갈의 정보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환자정보가 아닌 전자 동의서 및 녹음 데이터, 사진 등이라며 이 정보 또한 최고의 보안기술로 암호화돼있어 제3자 유출까지 대비하고 있어 방화벽이 허술한 병원 내 컴퓨터 저장과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밝혔다.
일부 회원들의 설명의무법 솔루션 추진 반발로 12월 초 진행될 예정이었던 SK주식회사, 의료벤처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 체결은 잠정 연기됐다.
치협은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방향을 논의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