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표본 데이터셋’ 1건당 30만 원 받아
보험상품 개발 및 위험률 산출에 데이터 사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1억 명에 해당하는 진료데이터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민간보험사에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52건(총합 약6420만 명분)이나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이후 자료 재검토과정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5곳에도 ‘표본 데이터셋’을 총35건(총합 약 4430만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 명)/입원(110만 명)/고령(100만 명)/소아청소년(110만 명)환자로 구분되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해온 것이다.

심평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참여연대·건강과 대안·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심평원을 규탄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달 1일 심평원의 진료정보유출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감사청구는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정동훈기자 hun@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