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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부당청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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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부당청구 증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9.1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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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기관 6511곳 중 2900곳 적발

 

지난 5년간 부당청구한 건강검진기관이 6511곳에 달했다. 이중 2900곳은 요양급여기관에서도 부당청구한 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부당청구한 건강검진기관은 총 6511곳으로, 환수결정액은 364억984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중 211억원은 아직 환수조차 못했다.

또한 부당청구한 건강검진기관 중 2900곳은 요양급여기관으로도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한 유형을 살펴보면 △검진절차위반 입력착오가 13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력착오 39만건 △의료인 인력기준 미비 18만건 △허위청구6만건 △장비기준 미비 6만건 △이중청구 5만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의료인 인력기준 중 치과의사 인력 미비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만 1만 8천여 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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