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통보에 치협 '황당'···치과계 강력 대응 필요
보건복지부가 노인틀니 급여화의 기본 원칙인 △5년 교체주기를 없애고 △사후관리를 10월 1일부터 ‘급여화’ 하겠다는 일방적인 방침을 치협에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노인틀니 급여화는 치과계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의 보장성 확대 방침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상황이었는데 애초 합의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복지부의 갑작스런 말바꾸기로 무척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치협과 복지부는 틀니장착 3개월 무상보상기간 이후 사후관리는 ‘비급여’로 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지만 복지부가 갑자기 ‘급여’로 말을 바꾼 상황이다. 또 틀니장착 후 5년 교체주기는 갑자기 없던 일이 되면서 국민들은 평생 1번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마 부회장은 “먼저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자는데 동의가 돼 구체적 수가나 혜택 횟수 등 제도설계가 거의 완료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 재정 확보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관리를 급여화 하겠다는 지극히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논의가 꽉 막힌 상태”라며 ”계속해서 복지부를 설득하면서 일방적 제안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물밑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갑작스런 통보는 보철진료의 급여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여 치과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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