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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치의 개인회생 1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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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치의 개인회생 112명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4.01.2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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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만 의료인이 40% … 치과의사 5위 차지

서울의 한 개원의는 얼마 전 은행을 찾았다가 까다로운 대출 심사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한때 VIP로 대접받던 의사 직군에 대한 은행 대출이 예전보다 훨씬 신중해진 탓이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연체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대출해주지 않는다”며 “지난해부터 의사 자격증 진위도 꼼꼼하게 확인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빚더미에 올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의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담당 지역(인천·수원·춘천을 제외한 수도권·강원도)의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 5년간 1145건으로 집계됐다.
직업별 개인회생 신청자는 의사가 207건으로 2위, 한의사가 130명으로 4위, 치과의사가 112명으로 5위다. 1위와 3위는 회사 대표(225명)와 개인사업자(157명)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합치면 449명으로 전체 개인회생 신청자의 39.2%에 이른다.

매년 배출되고 있는 의사들은 25년 전 보다 5배나 늘어난 3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개업한 병원들이 3년 동안 35% 늘어났다. 그러나 의료시장 전체 규모에 비해 의사들만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번화한 지역 역세권 거리에는 모든 건물에 치과가 들어서 있고, 심지어 한 상가건물에 치과가 몇 개씩 있는 경우도 있다. 결국 치과의원의 폐업 증가율은 32.8%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을 비롯한 전체 요양기관의 폐업은 2012년 5583개로, 2009년 4652개보다 931개(20.0%)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동네 병원’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폐업이 2857개에서 3359개로 502개(17.6%) 늘었다.

정부의 진료수가 통제도 한 몫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진료수가(2001년 기준치 100)는 120으로 소비자 물가 140, 임금 177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의사들은 낮은 진료수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가벼운 질병에도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심리가 가세해 가난한 의사들이 더욱 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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