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제도 나아갈 길은?”
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및 치과의료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는 오는 18일 신흥 본사 대강의실에서 ‘한국과 대만의 치과의료 및 보험제도 비교와 미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이 날 집담회에서는 지난해 대만을 방문해 현지 치과의료환경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대만 총액계약제 분석을 통한 한국 치과계의 선제적 대응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전성원(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전성원 이사는 치과의료에서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제도변화 과정과 현지 치과의사들의 진료환경 등을 자세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전 이사의 발표 후에는 ‘올바른 치과의료정책 및 보험제도’에 관한 패널 토의가 펼쳐진다.
양정강 회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의료복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치과의료행위 주체인 치과의사들에게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험수가가 강제되고, 치과의료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서 의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1998년부터 총액계약제를 도입한 대만의 치과계를 살펴보고, 향후 대한민국 보험제도와 치과의료제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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