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등장, 날로 심각해지는 치과간 경쟁,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는 치과의사 수, 곤두박질치는 비급여 수가···.
치과 개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돌파구가 점점 묘연해지는 가운데 ‘치과건강보험’이 치과계의 이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강연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한동헌(서울대치전원 예방치학교실) 교수는 지난 14일 신흥 대강의실에서 열린 대한치과보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야 하며 공급자 입장에서도 더 많은 환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보장성이 강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치과계, 환자 20% 단물빨기?
한 교수가 2008~2010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과의료 이용자 비율은 평균 20%에 그치고 있다. 의료접근성이 한국보다 더 어렵다는 미국의 의료패널 조사대상자의 치과이용 비율이 40%에 이르는 것과 사뭇 대조되는 수치.
이 20% 수치마저도 소수 상위계층이 빈번하게 고가의 전문 치료위주의 치과의료서비스를 매우 높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20%의 의료이용자 가운데서도 소득이 높은 5분위 구간에서 주로 치과의료 지출이 이뤄지고 있어, 치과의사는 매 해 늘어나는데 반해 환자는 국민 5명 중 1명이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치과의사는 늘어나고 있는데 환자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치과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조건이다보니 특정 환자층에만 진료가 집중되고, 이에 따라 환자층에 형성되는 피로도가 치과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치과진료 수요를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으로 현재 치과계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 한 교수는 이 열쇠가 바로 ‘치과분야 보험급여확대’라고 주장했다.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과제
한 교수는 최근 부모교육 수준, 가구 풍요도에 따라 아동·청소년 층에 구강건강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중심으로 한 영유아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노년층에서 나타나는 구강질환에 의한 치아상실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중심으로 한 어린 연령층에서의 구강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는 지적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공적체계를 활용해 수돗물 불소화 등 예방사업을 실시하며 전국민 구강건강 수준을 보편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구강보건교육을 설치해 일반인의 어린 연령층의 덴탈 IQ를 높임으로써 결국 국민구강건강 수준 제고는 물론 치과의료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반해 틀니, 임플란트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치과보장성 강화만으로는 국민구강건강 수준 개선이나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에서 장밋빛 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구강관리 역시 암과 유사한 생애주기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면서 “학생치과주치의제 제도권 편입, 영유아 관리항목 신설, 영유아 구강건강교육, 취약계층 보험항목 신설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번 보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김현숙(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차장이 ‘치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심사사례’를 주제로 치아홈메우기, 노인틀니 등의 산정기준과 착오청구사례 등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이주석(강릉 가인치과) 원장은 ‘치아홈메우기: 급여화의 시작과 변화과정,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치아홈메우기 급여항목 신설부터 급여기준이 확대되기까지 해 온 활동 등을 소개했다.
이 원장의 이 날 강연은 새로운 급여항목의 도입과 급여화 초기의 적절하지 못한 급여기준이 개선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부적절한 급여기준의 개선방법과 새로운 급여항목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