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등의 개정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의약 정책중 의료산업 분야 관련 법안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한의약 육성법 ‣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 확대 및 보조금 지원 근거 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복지부의 주요 대국민 정책 관련 법안들도 통과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적용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준비 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통과는 ‘국민건강보험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