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권한 부여 동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부당 이익금 환수를 위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무려 1621개소라는 점을 지적하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선 이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 의원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어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특사경을 투입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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