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식 의원실 … 동떨어진 직렬 배치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간호조무직렬을 조리직렬과 시설관리직렬 사이에 배치해 다른 보건의료직렬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3년 개정된 ‘국가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직급표’는 행정, 기술, 관리운영 등으로 직군을 나누고, 간호조무직렬은 업무유사도를 고려해 의무·약무·간호직렬에 이어 표기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공무원 직급표’상 직렬 배치가 위법하거나 이로 인해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의료 직렬과 동떨어진 곳에 배치해 간호조무직 종사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차별과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 임용령과 같이 간호조무직렬을 보건·의료·간호직렬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진영(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공무원 임용령에 맞춰가도록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국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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