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이광원)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진우)가 최근의 근관치료 급여기준 확대 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보존학회 이광원 회장은 “우리나라 근관치료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하는 계기이자 우리 국민들이 그 수혜자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근관치료학회 김진우 회장도 “이번 수가인상이 여러 어려움에서도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분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급여기준 확대를 이끌어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학회 실무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근관치료 시 근관장 측정검사를 치료 기간 중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인정하고, 근관성형을 1회에서 2회까지 인정하는 급여기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의 급여를 인정한다.
이 같은 급여 기준 개선은 11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급여기준의 조정 및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근관치료는 난이도가 있는 치료이지만, 초기 의료보험 시행 당시 낮게 반영된 저수가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며 치과에서는 ‘할수록 적자’인 치료였다. 전세계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 근관치료 수가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다뤄진 바 있다.
실제로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2018-2019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관치료 수는 정체되고, 발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등 어렵고 저수가인 근관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에 양 학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18년 10월 연구 용역을 수주,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며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근관치료의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후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서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를 질의해 박 장관으로부터 “근관치료 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같은 달 말 최도자의원실에서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 회장 및 임원과의 면담이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복지부, 심평원, 치협 및 두 학회 실무 책임자들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의 책임자이자 이번 급여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김미리(아산병원, 보존학회 보험이사, 근치학회 부회장) 교수는 “2009년 이후 근관치료의 수가는 전혀 인상되지 못하고 있던 현실에서 이번 근관치료 급여확대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관치료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