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행정소송 나서라” … 협회 앞 1인 시위
의료정의와 치과계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현종오·김용욱, 이하 전치협)가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구순구개열 고시와 관련, 행정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전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 후 시행에 들어간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로 제한하는 고시에 대해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박탈하고 전문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올바른 전문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묵과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치협은 “이번 고시는 보철 등 여타 새롭게 급여화 될 수도 있는 항목에서 시술자를 ‘해당학회 전문의’로 제한하고자 하는 요구의 근거가 되는 나쁜 첫 선례로 남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작년에 제기된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무효’ 헌법소원사태에서 보았듯 비수련 일반 치과의사들을 ‘2등 치과의사’로 전락시키고, 전문의는 일반 치과의사 위에 존재하는 ‘1등 치과의사’로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치협은 이번 고시와 관련해 치협의 책임을 지적하며 “치협이 ‘환자단체나 특정 학회의 영향력’ 또는 ‘정부나 수가협의체의 결정’이라고만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강건너 불구경’식 책임전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전치협은 “치의학회 등은 이번 구순구개열 관련 고시의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에서 ‘치과의사’로 바꾸는 행정소송에 당장 나서야만 한다”며 “치협은 자기 일처럼 앞장 서서 행정소송을 적극 주도하고 예산 등을 전폭 지원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현종오김용욱 공동대표, 이상훈 집행위원장, 김재성강현구 위원이 나서 치협의 행정소송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전치협은 통합치의학과전문의 헌소철회 요구를 담은 1000여 명 회원들의 서명용지를 치협 총무국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