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험진료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김남윤(김남윤치과) 원장
2014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현황이 당기흑자 4조5천억원을 넘었고, 누적 적립금은 13조원에 이른다는 기사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원인이 건강행태 변화, 의료기술 발전, 환경요인 개선, 건강한 고령화 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 아파도 참는 사람들이 늘어나 의료기관의 이용 빈도가 줄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탓인지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수도 줄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치과 진료실의 풍경마저 변화시켰다.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노인틀니, 노인 임플란트 등 이전보다 치과문턱이 낮아졌음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예전에는 어르신 환자들이 내원하면 높은 비급여 치과치료비용 때문에 치료 동의율이 낮고 반갑지만은 않았는데, 요즘은 비교적 소상히 급여혜택을 알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치료의 동의율도 높아지고 반가운 환자로 인식되고 있다.
치과 급여비가 지난해 전체 급여비 비중에 있어 드디어 4%대로 진입했다. 급여비 증가율은 23.4%로 요양기관종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원가의 61.2%에 그치고 있는 다른 급여항목의 수가와 틀니와 임플란트에 적용되고 있는 50%의 본인 부담금은 급여 치과진료 부문서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중합 레진의 급여화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보험진료가 치과의 대세가 될 것이고 진료와 청구를 연계하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솔직히 급여진료에 충실하다보면 몸이 힘들다.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행위별로 이뤄지다보니 뭔가 입안에서 해야 수입이 생긴다. 그러나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해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고마움을 표시한다. 환자와 신뢰가 쌓이면 비급여 진료와도 연결되기도 한다. 보험진료를 열심히 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가지 건의하자면, 학부시절부터 진료와 청구를 연결하는 교육을 하고, 새내기 치과의사 시절부터 철저하게 오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치과가 내과나 이비인후과처럼 보험과가 되지 말란 법도 없을 것 같다. 미래는 보험이다.
레진 급여화 올바른 선택인가?
이재용(잠실 이재용치과) 원장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보험치료로 많이 시행되는 글래스아이오노머 (GI) 충전에 대한 분류가 없다.
대다수의 치과가 청소년 충치치료 시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환자 보호자들이 수은이 혼합됐음을 알고 이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GI 충전이나 레진 충전을 권하고, 심한 경우 골드 인레이 등의 간접충전법을 제시하게 된다.
이 결과의 근거가 되는 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레진과 GI 충전을 구별하는 항목이 없어 익스플로러로 긁어봐야 알 수 있는 GI와 레진충전 사아의 차이를 더이상 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찾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 실런트 치료가 급여화돼 있는 상황에서 간혹 개원가에서 Opaque 하지 않은 Flow Resin을 사용해 실런트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레진치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수년간 근처 초등학교 구강검진을 시행한 결과 실제 레진치료 비율이 82%에 달할 정도는 아니었고, 제 1대구치 정도의 결과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스케일링 급여화 이후 개원가에서는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스케일링은 매해마다 반복되는 치료이므로 급여화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좋고, 치과산업을 위해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레진치료가 12세 미만 아동의 충치치료에서 GI 충전보다 월등하게 좋은 치료라면 모르겠지만, GI 충전의 수가 현실화 및 확산 이전에 치아우식에 대해 1회성 치료인 레진치료 급여화가 결정된 건 환영할 일이 아니다.
수년간 틀니, 임플란트 급여화는 모두 치협 및 회원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않고 진행 됐다. 이 문제도 치협 회원들의 동의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GI 충전 및 실런트 여부에 관해 표본 초등학교 등을 지정, 치협에서 정밀조사 실시 후 이 결과를 제시해 정부를 설득하길 부탁드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양춘호(전라북도치과의사회) 보험이사
건강보험은 최소 보장의 원칙보다는 오히려 보건교육, 예방,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적정 급여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치과 경영에 있어서 든든한 ‘뿌리’가 된다. 치과를 경영하는 데 건강보험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국가경제가 다소 어려워도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다. 더군다나 만 20세 이상 연 1회 스켈링과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는데다 연령도 낮춰질 예정이어서 치과도 더 이상 건강보험에 소홀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은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소년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와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인하추진에서 아말감 수가를 현실화하고 아말감 치료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치과계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2015년 과제로 하고, 청소년 중 12세 이하에 대해 우선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치과의사들이 아말감진료를 기피한다고만 치부했던 것에서 벗어나 “아말감 상용이 줄어드는 요인은 안전성 논란도 있으나 낮은 수가 및 재료비 등으로 의료공급자들이 재료 공급과 치료를 기피하는 요인도 일정 존재한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그리고 실제로 비급여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이것을 급여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인식의 변화도 가져왔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인하에도 찬성하지만 해당치아의 확대(소구치까지)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노년층에서의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가 이a루어져도 높은 본인부담율로 인해 보장률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점차 본인부담율을 줄이는 방안도 건의하고 싶다.
치과계는 언젠가부터 적정한 수가로 포함된다면 오히려 환영한다고 할 정도로 보험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 방침이 지속되는 만큼 치과계의 꾸준한 관심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