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치과분야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노인틀니, 노인임플란트 등 다양한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화로 적용됐다. 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 역시 보험적용을 앞두고 있다.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치과계의 흐름을 변화시켜 이제 보험진료는 개원가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실제 개원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다<편집자주>.
급여 확대는 시대 흐름
진료 수가 현실화 과제도 해결해야
치과계가 이제 보험진료의 메카로 거듭났다. 보험진료가 실제 경영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항목의 급여화가 이뤄졌고, 또 급여화를 앞둔 항목도 있지만 가장 선행돼야 할 점은 수가의 현실화다.
A개원의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보험진료를 통해 질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선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실제 보험수가가 기존의 수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환자를 보면서도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수가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현실화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보험진료가 환자의 치료동의율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지만, 차상위계층 등 여전히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조정 역시 필요하다.
B개원의는 “보험진료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률로 환자들이 쉽게 치료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항목의 확대보다는 기존 급여화된 항목들을 재정비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평생 주치의 등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의 정론을 모아 국가와 국민, 치과계가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