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치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대치전원 강당에서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김진범) 주최로 열린 ‘치과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태도’ 심포지엄에서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관리사업단) 위원이 이와 같이 말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가 지속되면서 2014년 누적수지 흑자가 12조원에 이르지만 실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부담’, ‘저급여’ 구조로 이뤄지기 때문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

김준현 위원은 “건강보험 흑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고착화돼 보장성 연계에 취약한 상태”라며 “여기에 보장성 항목 및 접근방법 설정 등 의사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로 △재정배분의 규모와 수준 법제화 △의료행위 재평가 및 관리기전 재설계 △비급여 포괄한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등을 꼽았다.

이어 김용진(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이 연자로 나서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진 회장은 “치과치료의 모든 것을 보장성 확대 대상 항목으로 상정해야 하고, 국민치과의료비 중 본인부담비율과 건강보험보장성 사이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건강불평등 문제를 주된 고려사항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제 치과영역은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치과주치의제도의 단계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동헌(서울대치전원) 교수는 ‘대한치과보험학회 회원 일부의 직종에 따른 치과건강보험 인식’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보험학회 회원 204명 중 188명에게 이메일로 인식조사에 대한 설문을 보냈고 이 중 51명이 설문에 응답해 31.3%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결과로 건강보험에 대해 치과의사의 38.5%가 불만을 갖고 있는데 반해 치과위생사는 8.3%만이 불만을 가졌으며, 수가인상 폭에 대해 치과의사는 40% 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치과위생사는 10% 이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동헌 교수는 “설문자가 많지 않아 주요한 자료가 될 수는 없지만 참고해볼만한 사항들이 있었다”면서 “‘근거’를 중심으로 한 보장성 확대가 논의돼야 국민과 의료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