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진행된 치기협 25대 집행부 기자간담회서 김춘길 회장이 ‘임플란트 기공료 명시된다’는 언급과 관련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치기협 김춘길 회장은 “이번주에 11만원 정도로 기공수가 명시가 될 것 같다”며 이에 동의해준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치기협이 이야기한 기공수가 명시는 단순히 심평원이 제작한 Q&A 소책자에 기공료 관행수가가 적힌 내용일 뿐 고시나 행정해석 등에 별도로 기공수가가 명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심평원이 제작한 Q&A 소책자에는 ‘Q22번 치과임플란트에서 발생되는 기공비용은 어떻게 조사되었는가’ 항목에 대한 답변으로 ‘수가 설계 방식 상 기공비용은 별도로 분리해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공비용을 별도산정하기 어려우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3년도 연구에서 기공비용의 시장가격은 평균 11만원 정도로 조사됨’ 이라고 나와 있다.
심평원 행위기획부 관계자는 “Q&A 책자에도 연구수가가 그렇다는 말이지 기공료가 명시가 된 것이 아니다”라며 “기공료 명시는 민감한 사안이다. 해당 부처인 복지부에 문의하라”고 말을 아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 또한 “기본적으로 기공료를 별도 산정하지는 않는다. 임플란트 Q&A에서도 관행 기공수가만을 나타낸 것이지 별도 산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 기공료를 별도 명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기공료 명시’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발했다. 해당 기관들이 모두 임플란트 기공료 명시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 치기협만이 기공료가 명시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임플란트 Q&A 책자가 배포된 시기는 지난달 말로, 치기협이 기공료를 명시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Q&A 책자는 분명 아닐 것이다. 기공료 명시가 단순히 치기협만의 오해로 끝날 것인지, 실제 기공료가 명시될 것인지는 치기협의 언급대로 이번 주면 윤곽이 드러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