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설렁탕 한 그릇 그리고 물냉면 한 그릇에 1만 5천 원도 흔하다. 특설렁탕이나 곱빼기 냉면이 아닌 보통이라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2021년 모든 국민들은 불경기로 힘들었지만, 국세는 100조 원이 더 걷히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국민은 어려워도 국가는 돈이 남아도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물가가 20%가 오르면 부가가치세도 20% 오른다. 누가 좋을까?
최저임금이 40% 인상되어 막내 직원부터 간부 직원까지 모두 급여가 오르면 갑근세와 4대 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오른다. 누가 좋을까?
물가가 올라 지출이 늘어나고 그만큼 수익이 감소해도 일정 부분의 공과금과 세금은 비율대로 가져간다. 누가 가장 괴로울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본다.
1.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Cost-Push inflation)으로 제품의 생산 비용이 커지는 것이 원인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1973년 1차 석유파동으로 3.2%였던 물가 상승률이 1974년 25%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Demand pull inflation)으로 시중에 통화량이 급증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통화 공급의 증가가 물가 인상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시카고학파의 거장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의 명언 "언제 어디서나 화폐 현상"으로 유명하다.
인플레이션은 여러 방법 중 흔히 소비자 물가 지수 (CPI, Consumer Price Index)로 측정한다. CPI는 가계가 구매하는 대표 상품의 평균 가격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CPI가 오르면 국민의 지갑이 얇아진 것이다. 결국 소비를 줄이는 불황이 시작된다.
2010년 11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는 2008년 1조 7,000억 달러 (2,223조 2,600억 원)에 이어 6,000억 달러 (748조 6,800억 원)을 새롭게 공급한다고 하였다. 넘치는 통화량으로 수요는 증가하였고 원유와 원자재 가격과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모두 상승하였다. 물론 미국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미국의 경기부양에 있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정상적인 경우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 재정지출로 정부 사업을 하고 누군가의 소득이 되어 다시 세금으로 국가로 돌아오는 구조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권력으로 통화량을 늘리면 누군가의 소득이 늘었지만, 화폐의 가치는 감소하여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통화량 증가는 세금의 증가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유럽의 중세 봉건영주는 자신의 영내에서 화폐주조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갖고 있었다. 봉건영주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시뇨리지(Seigniorage)는 필요시 화폐를 주조하여 막강한 경제적 권한과 숨어있는 이익을 표현하여 "주조 이익", "화폐 발권 차익", "화폐 주조 차익"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의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이다. 미국은 코로나 기간과 장기간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제는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달러의 시뇨리지 효과로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중간 무역 국가인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까지 20여 년 만에 최대가 되어 외환 유출과 주가 폭락이 진행 중이다. 즉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는 시뇨리지 효과로 힘든 것이다.
코로나 기간 대한민국 정부는 국채와 발권력으로 화폐량을 늘려 코로나 환자들에게 1인당 400만 원까지 지급하였다. 목표는 민생 경기 활성화였고 그때는 달고 맛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어느 정치인은 국가에 돈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도 하였다. 그리고 오늘, 늘어난 통화량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치 하락 그리고 한미 금리 격차로 외환 유출이 진행 중이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늘려서 복지를 한다는 것과 대출을 받아 잔치를 연다는 것은 같아 보인다. 힘 있는 봉건영주가 농노를 괴롭히는 시뇨리지의 최신 버전으로 포장은 좋아 보이지만 지극히 이기적이고 복잡한 괴롭힘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