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이상훈 후보가 오늘(18일) 오전 지난 2월 1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복지부를 방문,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상훈 후보는 “제2항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과 제4항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한 것은 전례없는 개악이다”면서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료 특성상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것은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개원가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당일 충전물 제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진정처치나 보통처치를 추가로 시술해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받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복지부 자체 용역조사 결과 원가 60% 수준의 급여진료에 대한 의료수가에도 묵묵히 감내하며 일하는 치과의사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는 행위로 불평등,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이상훈 후보는 “치과의사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사실은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치과의사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는 동반자적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3만 전 회원들에게 2월 25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해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