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yes캠프, “불합리한 건보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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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yes캠프, “불합리한 건보개정 반대한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2.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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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내용 주장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 박영섭 yes캠프는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여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 고시일부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일부 개정안의 내용에서 치과의 진료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GI 6개월 이내 재치료 50% 인정 △충전당일 수복물 제거 인정 안함 △치아홈메우기와 병행시 일부만 인정 △레진 1년이내 재치료 청구불가 △레진 1일 산정가능치아수 4개로 한정 등이 포함된 것.

박영섭 yes캠프는 “치과의 진료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레진 보험급여화 전환 과정에서 일반 회원들은 관행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에도 정책 협조를 했지만, 시행 1년 만에 이에 대한 조정을 한다니 그동안 치협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캠프 측은 “문케어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재정추계의 잘못을 행정편의적인 통제와 간섭으로 해결하려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임기응변식 해결책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진료의 질을 떨어트림으로써 결국 국민의 의료혜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박영섭 yes캠프는 “수십 년간 저수가로 분류된 근관치료수가를 100% 순증으로 인상해 동네치과 보험급여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yes캠프는 이번 고시가 행정예고 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반대의견(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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