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개원의, 소비자, 보험자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보장성 확대 및 급여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는 지난 1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보장성 강화- 독인가? 약인가?’를 주제로 2012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치과 보장성에 대한 각계 입장을 들어보는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한결같이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건강보험제도 구조 하에 형식적인 보장성 확대는 오히려 치과계와 국민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범 차기회장이 좌장을 맡은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신호성(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회장이 ‘정책적 입장에서 본 보장성 확대 및 급여 우선순위(외국사례와의 비교)’를 발표하고, 이어 마경화(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치협 입장에서, 임정선(연세림치과) 원장이 개원의 입장에서 보장성 확대 및 급여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또 김선희(한국노동총연맹) 국장이 소비자 입장에서, 고영(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부장이 보험자의 입장에서 이를 논의했다.
정책적 입장에서 이를 살펴본 신호성 회장은 “건강보험은 형식적 확대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우선순위 적용 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적절한 수가 보장 등의 공급자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부분틀니, 싱글 임플란트 등 새로운 항목의 신설 △노인틀니 연령 확대 △비용효과적 치료 유도 가능한 범위에서 수가현실화 △환자 안전정책 강화를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경화 상근부회장은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이용자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소요비용을 충당했으며, 보험수가를 낮게 책정하고 급여범위를 제한해 비용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양적 성장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필수항목 보장성 확대 강화 △지속가능한 보장성 확대 위한 재원 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장성 확대를 제시했다. 보장성 역시 △필수항목 중심 △단계적 확대 △급여기준 개선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 입장에서 발표에 나선 임정선 원장은 “복잡한 조건의 보장성 확대는 제대로 된 보장이 아니다”라며 “결국 돈이 문젠데 의료에 대한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 만큼 의료비 예산 증액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또한 “저수가 문제가 결국은 비보험 일반진료 에 주력하게 해 수가 경쟁을 심화하고 정상적인 치과 붕괴와 의료비 증가 및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적정수가 보장을 주장했다.
보험자 입장에서 발표한 고영 부장은 “예방진료를 포함한 치과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의 급여를 확대해 치과질환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노인틀니 치과분야 급여확대에 있어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시 지대치 급여 등 적정진료와 환자부담 △서비스 질 확보와 사후 모니터링, 평가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강 회장은 “치과영역에서 보장성 확대는 예방 또는 조기치료 부분에 더 할애해 자연치아 보존에 해당하는 급여 항목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치과계 내부적으로는 대학교육에서부터 치과보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건강보험 ‘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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