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강보건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 신설’,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치과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추진’ 등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과 성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해 “정부 내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완료됐고, 복지부,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 3개부가 협의한 명칭은 ‘구강정책과’로, 직제 개편 합의가 마무리됐다”면서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큰 이변이 없을 경우 구강정책과가 신설되기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어느 영역까지 부서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지난번 마지막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레진 급여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 받고 있는 관행 수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의사 대표 법정단체로 소명을 다하고,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며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치협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치과의원 1곳 당 연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가 예상돼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협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매출 5억 이하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확대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에는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실태파악 간담회’에 참석해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치과계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치과분야는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제 정책이 매우 낮다.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30대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되짚어 보고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얼마 전 평양을 방문해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APDC에 북한 치과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정식으로 제출하고 왔다”며 “앞으로 남과 북의 빈번한 교류를 약속했고, 서로 협력하며 상생, 발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