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은 탁상행정” 비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가 최근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해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지부와 25개구 협의회(회장 김현선)는 지난 1일 정기이사회에서 ‘의료기관 환자정보 보호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채택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지부는 먼저 “환자 진료정보 유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전자차트의 승인 과정에서 정보 보안의 필요성을 간과한 정부와 심평원은 뒤늦게 의료기관에 정보보안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지부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자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문적이고 복잡해 소규모 치과에 심각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개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지부는 “의료기관 실정을 반영한 보안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제작·배포하라”고 촉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부담하고, 수가 신설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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