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소수정예 원칙이 무너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치협 대의원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을 비롯한 대의원들은 “소수정예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상태다. 책임지고 있는 최납섭 부회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원칙을 정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소수정예 원칙이 무너지고 치과의사 전문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집행부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이에 최남섭 부회장은 치과계 내부 소통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일단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인 8% 소수정예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점에 대해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새로 집행부를 맡아서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를 맡아보니 가장 큰 문제는 전공의 배정과 수련기관 지정 기준에 대한 확고한 협의안이 없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전년 대비 4명이 증가한 것을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안을 올렸으나 불행히도 수련기관들이 전공의 배정에 불만을 품고 복지부에 민원성 로비를 해 훨씬 많은 수의 전공의를 배정받았다”며 “전문의 배정 권한은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에서 위탁 받아 실태조사하고 전문의 배정안을 올리는 것일 뿐 실제 결정은 복지부에 있다”고 말했다.
전문의제에 대해 불만을 품은 회원들이 위탁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위탁 권한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조금씩 증가되고는 있지만 전문의 소수정예를 그나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수련기관들이 전문의 배정 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전공의를 선발했다. 한 두 개의 인기 과목을 빼놓고 다른 과는 전공의 지원이 말라가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며 “2014년부터 1차 기관의 전문의 표방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과목만 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회원들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고 전속지도 문제와 과목별로 진료영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앞으로 논란이 예상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문의제에 대한 단기적 대책으로 △수련기관 지정기준 재정립 △전공의 배정안 복지부 사전협의 후 운영위원회 토론을 제시했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속적인 공청회를 제시했다.
최 부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달 14일 1차 보고서를 받은 바에 따르면 현행 전문의제로는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큰 틀에서 현행 전문의제를 수정·보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