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잖은 미래에 치과의사 공급과잉을 예측한 연구결과가 또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회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 치과의사는 1810명~2968명 공급과잉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자료는 최근 치과계에서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에서 공신력있는 정부 연구기관이 진행해 온 연구를 바탕으로 낸 결과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일선 개원의들은 진료수가의 터무니없는 하락, 개원가의 과열 경쟁과 마케팅을 해소할 대책 중 하나로 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등 치과의사 인력수급을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치과의사 공급과잉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인력수급 조절 필요성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치과의사 공급과잉을 예측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예전보다 이를 둘러싼 추진 의지 등의 조건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이제 치과계는 그간의 주장과 고민을 넘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이나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정원 감축, 해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할 때다.
인력수급 조절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TF들이 꾸려지고, 교체되고를 반복하며 논의를 진행해 왔다. 치과계가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시민단체와 정부를 설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치과계 내부의 합의 혹은 실질적 성과부터 속히 내오는 것이 급박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치과의사 인력수급 조절 논의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가까운 예가 일본이다. 대학정원까지 줄이고 국가고시 합격률을 70%대까지 떨어뜨리는 노력을 했지만 치과대학 미달사태가 잇따를 만큼 치과의사의 위상이 하락했다.
한국의 치과계도 기로에 서 있다. 추락하고 말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이제 치과의사 인력수급 조절 논의에 고삐를 조여 치과계 내부 합의는 물론 전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번 연구결과가 제대로 활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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