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환경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의료계가 진료영역 확대에 불을 켜고 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개원의들이 경영개선을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진료영역 확대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일선 개원가에 진료영역 확대는 생각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본지는 창간 3주년을 맞이해 진료영역 확대 흐름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각 직역간 갈등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더 이상의 성역이 없고, 진료영역 파괴는 옛말이라고 해도 각 직역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료영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진료영역 확대에 따른 각 직역 간의 첨예한 대립은 사사건건 벌어지고 있다. 도를 넘어선 영역 확대로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지만 최근의 법원 판결을 보자면 이 같은 영역 확대 혹은 침범을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
이처럼 누구 책임소지를 탓하기 힘들고, 독점적 진료영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 영역갈등에는 직역 간 애매한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이 있다. 광범위한 범위 규정으로 법원의 판단이나 정부의 해석이 따르기 전까지 특정 행위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갈등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법 테두리에서 의료기술과 기기의 발달과 직역 내 경쟁 심화 등이 작용하면서 진료영역 파괴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각 직역 간의 진료영역 갈등은 하루아침에 사그라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진료영역을 존중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계의 내부 자정작용에 의존하기에는 잘잘못을 따지기 힘든 애매한 진료영역 규정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는 의료인의 직역별 업무범위에 지침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치과진료영역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병행한다면 의료계와 정부, 국민이 삼박자를 맞춘 진료영역의 올바른 해결이 기대된다.
점점 생존이 치열해지는 개원환경에서 앞으로의 갈등은 불보듯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정확한 잣대만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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