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환급과정은 재직자 및 실직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아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정규직은 80%, 비정규직은 100%의 국비가 지원돼 치과직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이 같은 국비환급과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에 치과계통의 교육센터가 증가하고, 국비환급과정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치과계 종사자들의 인식도 높아져 개설되는 강의마다 인원이 마감되는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열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지원금을 줄이고 있어 교육기관도 난감한 상황. 정부는 국가지원과정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강의 1시간 당 1만2000원 정도의 예산을 교육기관에 지원하던 것을 올해 5500원 수준으로 낮췄다.
A교육센터 관계자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좋은 강사를 섭외하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원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운영 걱정부터 해야 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치과분야 강연들의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 실제로 현상유지조차 힘들고, 이미 폐업한 기관도 많다는 후문. 1만여 개에 이르는 교육과정에 일괄적인 금액이 지원되는 것도 주요 대도시 교육센터들에는 부담이 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B교육센터 관계자도 “양질의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국비환급과정의 취지와 상관없이 단순 예산을 줄이는 것은 결국 강사 및 강연의 질을 낮추는 결과로밖에 이어지지 않는다”며 “정부는 수강생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높여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털어놨다.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와 수강생 관리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내일배움카드제’는 1인당 일년에 200만원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제도로 현재 구직중인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발급기간이 인터넷 신청 시 2주 이상 소요가 되고,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은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즉시발급확인증을 받아 해당 카드사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특히 카드는 신한은행 및 농협 중 하나를 선택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받게 돼 있어 수강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
B교육센터 관계자는 “내일배움카드제로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부 수강생이 대리출석을 하거나 출결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패널티를 준다고 하지만 미비해 오히려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센터 관계자는 “카드사가 중간에 개입되면서 지원금 입금 시 카드수수료율 1.3%를 떼고 있어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국비환급과정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당장의 예산 증액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각 지역 고용센터별로 교육과정을 인가해주다보니 너무 많은 센터들이 생겨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교육체계와 일정한 형태를 갖추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 예산 줄어 교육센터 및 수강생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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