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에서 공공보건치과의료 확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에 부연해 이 문제를 일자리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다 알다시피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이후 군미필 인력 감소에 따라 공중보건 치과의사 인력이 한창 때의 절반도 되지 않아 한참 모자란 형편이다.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인력이 모자라면, 당연히 충원하는 것이 기본인데, 보건소 예산이 90년대의 수배에 이르는 지금에 와서도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를 뽑으면 오는 사람이 없다’, ‘구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인지 지난 3월 발표된 국회 국정감사 자료 중 보건소 보건의료 인력 문제와 관련해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경우 인원 감소에 따른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 치과의사 미배치 또는 배치가 불가능한 지역의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치과위생사가 구강 질환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 치과의사 미배치 또는 배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구강질환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는 치과위생사의 지정과, 지정방법. 수행업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구강보건법 개정 검토
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원래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80년대 예산이 모자라 보건소에 정해진 치과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서 만들어졌으나 나라의 예산이 충분한 지금에도 뽑을 여건이 안 돼 정원을 채우지 못하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시도 보건소에서 치과의사 모집공고를 관보에만 엉뚱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치협 및 덴트포토 등에 내는 경우에는 실패하는 것이 없고, 도리어 과다한 경쟁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일하지 않고, 연월차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보건소 등의 공직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즉, 치과의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이 원하는 직장인 것이다. 갈수록 개원가는 포화상태고, 이에 따라 개원을 했다가도 병원을 접는 치과의사들이 부지기수다. 막상 공보의를 가지 못하고 갓 졸업한 치과의사들은 페이닥터 자리를 못 구해 수개월간이나 구직활동을 하기도 하는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이제 우리 단체들도 대의명분이나 막상 목소리를 내는 개원한 사람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젊은 치의들의 고민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자. 지난 선거 때 각 캠프에서는 젊은 치의들과의 대화라는 것을 하나의 별도 주제로 각기 추진한 바 있다. 그 관심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해보자.
그 첫 번째 제언으로 협회 기관지에 공직일자리에 관한 동향 및 공고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올려주도록 담당자를 정하고, 지면을 마련해 광고를 무료로 실어주는 것을 제안해 본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치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게도 큰 성과를 얻어줄 것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전담인력을 정해, 건강증진재단, 전 국민 영양조사 중 구강보건검사 등 충분히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풀을 모아 분석해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공직하면 대학의 교수님들로만 대변되던 20여년 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부의 형성까지도 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과에서 공공의료확충 차원에서 꼭 확보해야할 것은 치의학연구원과 향후 원지동으로 이동할 경우 국립의료원 내의 치과를 진료부로 격상시키는 일이 돼야할 것이다. 이는 향후에 글에서 다시 밝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