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된 지 50일을 맞고 있다.
한 달여 만에 등록 환자 수가 8,600명에 이른다고 만족하는 정부의 자찬에도 불구하고, 일선 개원가에서 임플란트 급여화의 효과를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낮다.
그나마 시행 첫 달인 7월 초, 보험 적용을 기다리다 찾아온 환자들이 반짝 많았다는 치과는 사정이 낫다. 단 한 명의 급여환자도 접하지 못한 치과가 태반이다.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과 더불어 각종 보험청구 강연 등을 찾아다니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치과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임플란트 급여화 추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보장성 확대이자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도, 지나친 임플란트 저수가, 덤핑이 판을 치고 있는 개원가에서 이 문제를 해소할 출구가 되지 않겠냐는 일말의 기대도 동시에 얻어왔다. 또 행위료와 재료대를 포함해 120만 원대의 수가도 임플란트 급여화의 긍정성을 기대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시행 한 달만에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현재 개원가의 체감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임플란트 급여화의 높은 장벽 때문이다.
대상도 75세 이상의 노인이고, 환자부담금도 50%로 골이식 등의 부가수술을 받을 경우 노인환자 1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적지 않다. 결국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기서 비롯됐다. 또 평생 2개의 치아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노년층에게서 임플란트 단 2개만으로 큰 효과를 누릴 환자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볼 때 여러 한계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임플란트 급여화는 단계적인 확대 방침으로, 개원가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으로도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단순 대상연령층의 확대뿐만 아니라 앞서 틀니 급여화부터 계속 지적돼 온 본인부담금 인하는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 또 보장성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계층의 치과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은 점을 평가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제도를 빠르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8천 여 명의 등록자는 충분한 홍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좋은 제도를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에 열과 성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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