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급여화가 시행된 지 어느덧 1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보험정책이 시행된 초기를 제외하면 급여혜택을 받는 노인 환자 수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대다수의 개원의들이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당초 급여화 시행 시 올 한 해 동안 약 4만 명이 임플란트 급여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란 예상과 달리 시행 한 달이 넘도록 임플란트 급여화 환자를 한 명도 만나보지 못한 개원의도 상당하다.

한 개원의는 “75세 이상 인구수가 인구대비 많지 않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지난달 초에 등록환자가 많은 것은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행되길 기다렸던 환자들이 지난달에 몰렸던 것일 뿐”이라면서 “적용연령이 낮아지는 내년이나 내후년이 돼야 급여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정확한 내용이 홍보되지 않아 개원가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풍경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임플란트 보험적용 개수를 몰라 상담 중 되물어보거나 무치악 환자가 임플란트를 시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해 난처한 상황을 겪는 치과의사도 많다고.

이처럼 임플란트 급여적용 효과가 낮은 것은 도입 초기부터 지적돼 온 높은 대상연령과 본인부담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월평균 연금소득은 25만4000원. 임플란트 급여화로 본인부담금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은 개당 50~60만 원으로 노인의 월평균 연금소득을 고려한다면 임플란트 급여화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기 때문.

모 개원의는 “실례로 틀니 보험급여도 몇 년째 실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환자가 치료하기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임플란트 급여화 보장성이 확대된다고 해도 저소득 노인에게는 혜택이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행 두 달째에 접어든 현재 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에 만족하며 개원가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등록자 수나 홍보 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정책이기에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한 달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환자 수가 8600여 명이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로 직접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 문의하는 어르신들도 많다”며 “이것은 복지부에서 홍보를 충분히 진행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였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본인부담금이 높아 환자들이 쉽게 치과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의견에 “틀니 급여화와 같이 똑같이 적절한 수가로 책정한 것”이라면서 이어 “향후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틀니 급여화처럼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올바른 임플란트 제도를 정착시킬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