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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놓고 복지부 압박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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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놓고 복지부 압박 ‘줄다리기’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7.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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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수련자 시위 및 치협 소수정예안 전달 … 복지부 “경과조치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치과계를 넘어선 문제의 핵으로 부상했다.

지난 4월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치과의사전문의 소수정예안에 손을 들어줬지만 여전히 치과계 내부의 이해관계와 외풍 등으로 문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 단체 연합(대표 차경석, 기존수련자연합)’은 “치과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배출을 책임지는 전속지도전문의를 포함한 2007년도 이전 기존 수련자들에게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 및 대규모 시위를 펼쳤다.

기존수련자연합은 지난 15일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07년 이전에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신청인 등이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표명을 함에 따라 복지부는 9월까지 이를 시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치협의 반대로 제도 개선을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경과조치 시행을 촉구했다.

기존수련자들의 목소리가 외부로 빠르게 확산되자 치협도 복지부를 방문해 ‘소수정예 대의원 의결사항’을 전달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졌다.

기존수련자연합의 대규모 시위 전 날인 지난 14일 치협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해 장영준 법제담당부회장, 이상호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 권태호 서울지부 회장,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 박현수 충남지부 회장 등 임원 30여명은 복지부를 방문해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과 홍순식 사무관을 만난 자리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치협의 공식 입장이 ‘현행제도를 유지하며 일차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을 규제하는 소수정예안 고수’라는 점을 전달했다.

전문의제 담당 치협 장영준 부회장은 “복지부 측에서는 아직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며 “앞서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전면개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이를 독단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남섭 회장 또한 “치협의 의사를 복지부에 직접 전달했으니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치협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치협 각 지부들의 입장도 다시 들어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도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경과조치 강행 움직임과 기존 수련자연합의 집회를 비판했다.

비대위는 “치과계 최고의결기구가 합법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전면부정하고 외부의 힘에 호소하는 처사는 스스로 치협의 일원임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치과계 유관단체의 조율된 의견을 내라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 대한치과병원협회와 공직지부, 주요 분과학회 대표가 참석한 회의를 열었으며, 전국시도지부 대표단 회의를 통해 각 지부의 입장을 모아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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