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달 28일 창립 2주년을 기념해 성공적인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 세미나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정 및 감정, 심리학적 관점 등 다각도로 의료분쟁의 효율적 조정 방안을 한국조정학회(회장 부구욱)와 공동으로 논의했다.
1부 세미나에서는 ‘의료분쟁의 특성과 조정기법’에 대해 정해남(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이 연자로 나서 의료중재원이 타 중재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조정성립률(90% 이상)을 거두는 이유를 짚어줬다.
정 위원은 “모든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의 상실에서 시작한다”며 “의료분쟁을 치료결과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의사의 술기 부족이나 정성의 부족에 대한 분노 등 감정적 이유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분쟁원의 높은 조정 성립률에 대해 ‘신속함’과 ‘협력’을 꼽았다.
정 위원은 “분쟁해결 비용뿐만 아니라 사법자원 자체가 절약되며 중재원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연장되더라도 120일 이내 처리될 만큼 신속하다”며 “조정은 비난을 위주로 한 투쟁의 장이 아니라 대화를 위주로 한 협력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영주(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쟁해결방법론(DR)의 발전방향과 조정에서의 교착상태 해결방법’을 주제로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조정기법 향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윤성철(의료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이 ‘감정이 의료분쟁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의료소송 결과 법률적 관점에서는 예방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 의료사고의 30%가 의학적 관점에서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3부에서는 문용갑(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소장이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갈등 해결방안’을 주제로 의료분쟁 조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살펴봤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기법이 타 기관의 업무 현장에도 적용돼 조정성립률 향상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의 지렛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의료소송 결과를 의학적 관점에서 재분석한 자료는 의료사고감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의료중재원 감정의 중요성과 비중을 입증한 것” 이라고 밝혔다.
정동훈기자 hun@dentalarirang.com
“신속함이 조정 성립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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