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국 구강건강생활과장이 불과 4개월 만에 또 다시 교체됐다.
이번 복지부의 조직개편 명분은 조직 강화에 따른 것으로 4개과 신설과 인력 보강이 주 목적인데 유독 구강건강생활과장만 교체된 것은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과장급 인사를 통해 한상균 연금급여팀장을 신임 구강생활건강과장으로 임명했다. 신임과장은 사실 치과 관련 출신자도 아니고 단지 퇴직 예정자의 공석을 메우기 위한 자리 이동에 불과해 매번 반복되는 자리 채우기식의 구강생활건강과장 발령에 치과계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미 동네북으로 전락한 구강생활건강과장 자리는 업무에 적응할 새도 없이 매번 인력이 바뀌다보니 치과계에 대한 이해와 교감을 기대하기는커녕 업무의 연속성을 논하는 것조차 무색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지원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확대하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개편 업무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 신설과 인력확대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입장에서 절실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단속과 처벌을 위해서 2명의 인력을 보강하는 적극성도 보였다.
하지만 치과계 입장에서 보면 구강건강생활과장의 교체를 비롯해 정작 치과에 필요한 1인1개소법의 단속과 처벌을 위한 인력 보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전혀 의미없는 개편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치협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특별기구 설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던 터라 정부의 이 같은 외면은 더욱 야속할 수밖에 없다.
현재 치과전문의제와 1인1개소법 등 치과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민감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복지부 정책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 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데다 치과계의 정서를 이해해줄 인력조차 포진해 있지 않다는 점은 여러 모로 암담한 상황이다.
이번 치과계의 유불리를 떠나 복지부의 잦은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은 그 취지와 명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복지부가 단지 개편을 위한 개편이 아닌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한 진정한 개편을 단행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