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불황에 보조인력난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개원가가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 드는 느낌이다.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치과의 수익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포기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조인력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 시행에다 스케일링 급여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적어도 치과에 한명의 치과위생사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단체들이 합의는커녕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암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의기법에 대한 시행 유보에 이어 2년의 계도기간을 더 두기로 함으로써 2015년 2월 28일까지 시간은 벌었지만 지금 상황대로라면 애초 우려했던 대로 별수 없어 보인다.
지난 13일 복지부가 개최한 치과근무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조정회의만 봐도 상황은 암담하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측은 의기법 시행령의 합의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인줄 알았는데 복지부가 회의 주제를 갑자기 변경했다며 불쾌해 했고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측은 보조인력난의 근본적인 문제가 인력 숫자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는 만큼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치협과 같은 생각이다.
사실 애초부터 입장이 전혀 다른 두 단체가 한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말이다. 합의문을 낸다고 해도 형식적일 가능성이 크고 어느 한쪽에게만 양보를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체가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것이 보조인력난 문제라는 것.
복지부는 최근 치과근무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조정 T/F팀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단체별 입장을 정리하고 내년 8월까지 조무사 업무범위에 합의하자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치위협이 10월에 있을 2차 회의마저 보이콧 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사실 치협과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만무해 보인다.
치과의 보조인력난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개원의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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