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의대에서 3천여명 이상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 등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라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해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 9,970여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도 공개했다. 근무지 이탈 의사는 8,983명인 90.1%로 확인됐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서는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교육부는 “수업 거부가 확인된 8개 대학은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