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안일한 생각 금물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된 보험사기 범죄가 대형화·전문화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3개의 사건에 대해 조사·수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병원은 환자 200여명과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했다.
B병원은 환자 400여명과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비의료인이 병원 4개를 개설한 후 병원과 브로커 20여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민영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태를 우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