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치과 요양급여 수가가 2.7% 인상으로 최종 타결됐다. 당초 보험공단이 치협에 2.3% 인상률을 제시한 것에 비하면 성과를 거둔 셈이다. 특히 치협 수가협상단이 치과 경영악화의 심각성과 치과 급여 확대의 미미한 성과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한 것이 수가 인상률 결정에 주효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하지만 보철 틀니에서부터 임플란트까지 치과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비보험 진료들이 대거 급여화 되면서 종전과 같은 수준의 수가 인상률에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협의 경우 이번 수가협상에서 3% 인상을 타결하며 처음으로 협상에서 부대조건 없이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 측이 너무 낮은 인상률에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의과는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진찰료가 원가 이하의 엄청 낮은 수준인데 3%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은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의사 총연합도 절대 갑인 공단의 횡포에 수가계약은 불평등 노예계약에 불과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치과도 마찬가지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의 경우 더 이상 비급여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2.7% 수가 인상만으로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곤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나 불만을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어필하는 단체가 치과계에 없다는 점은 유감스런 일이다. 설사 만족스런 결과를 얻어다 해도 대외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향후 수가협상이든 대정부 협상의 압박카드로 치과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물론 수가협상단의 노고와 성과는 치하할 만하지만 여기에 만족하기엔 개원가의 경영악화가 너무 심각하다. 더욱이 급여항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에선 말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수가협상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일 것이다. 앞으로 대정부 협상에서 치과계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